21일 시군 추진 실적 점검회의 갖고 우수사례 공유
이번 회의는 지금까지의 규제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기업과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최우식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의 시군 규제개혁 추진상황 종합보고, 시군 부단체장의 우수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우수사례로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녹지→공업지역 변경으로 인한 공장 용지 부족 애로 해소), 의약품도매업 영업장소 변경(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 심사 기간 동안 한시적 임시 승인), 어촌계 설립 기준 완화(수협 조합원 10명 이상→ 일반 어업인 10명 이상), 오폐수 처리시설 유입 사업자 범위 확대(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유입 사업자 범위 확대), 가축 사육 제한지역 완화로 축산업 종사 농가 투자 촉진 사례가 소개됐다.
지금까지 시군에선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규제개혁 인센티브 확대, 적극행정 면책 사전 컨설팅감사 확대 추진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일부 시군은 규제 정비 실적이 타 시군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시군 간 편차가 있었으며, 이는 단체장과 업무 담당자의 규제개혁 추진 의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갑섭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에게 “도민에 대한 사랑과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최일선 규제 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법령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올해 불합리한 11대 분야 자치법규 696건을 정비 완료하고, 규제개혁 현장 발굴단 운영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 25건을 처리했다.
특히 지역현장 맞춤형 개혁과제 37건, 도민공모 생활 속 불편 개혁과제 12건을 중앙에 개선 건의해 현재 협의 단계에 있다.
앞으로도 ‘규제개혁 현장발굴단’ 운영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 해결, 인허가 행태 개선 등을 통한 주민 생활 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해 해소할 계획이다.
이한국 기자
qoren21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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