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음주운전 상습위반자 4회, 5회, 6회, 7회 이상 위반자 급증”
음주운전 50건 당 사망자가 1.3명, 부상자가 89명이 발생한 셈이다.(하루 평균 사망자 2명, 부상자 130명 발생)
금년 6월까지도 189명이 사망하고 1만7455명이 부상당하는 등 음주운전 사고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동안 감소세에 있던 음주운전 사고부상자가 2015년 들어 증가했다.
3회 이상 상습운전자가 2011년 3만9530명에서 2015년 44,986명으로 매년 지속인 증가세(13.8%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8월까지 단속자도 3만381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 이후 5년간 음주운전 단속자(1,265,507명) 중 3회 이상 상습음주운전자(213,704명) 비율도 매년 증가했다.
2011년 15.4%, 2012년 16.0%, 2013년 16.7%, 2014년 17.8%, 2015년은 18.6%를 차지하고 있다. 금년 8월까지 19.3%로 매년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4회, 5회, 6회, 7회 이상 음주운전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2011년~2015년) 동안 증가율을 보면, 4회위반자 21.1% (8925명→1만810명), 5회 위반자 38.2%(3,017명→4171명), 6회 위반자 67.5%(929명→1556명), 7회 이상 위반자가 84.2%(487명→897명)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음주운전 상습운전자를 위반회수별로 보면, 3회 위반 136,376명, 4회 위반 4만9754명, 5회 위반 1만7860명, 6회 위반 6251명, 7회이상 위반자 3463명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뺑소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에 의하면 금년도 1분기 사망뺑소니 분석결과 20.7%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주라고 밝혔다.
작년 말 기준, 음주교통사고 치사율이 전체 사고 치사율 대비 20%가 높게 나온 것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소병훈의원은 “삼진아웃제 시행이후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작년기준 음주운전 재범율이 44.6%를 기록했다”고 전햇다.
그러면서 “정부가 음주운전 규제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사전예방 사회기본인프라 조성에 대한 범정부(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포함)적인 통합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한 5년 동안 5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 차량몰수는 8월 까지 14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코리아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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