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신청 유보하고 시민의견 다시 수렴하라!

[대전=코리아프러스] 김용현 기자=대전 대덕구의 자생단체 연합회가 지하철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유보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구청장(정요기) 단식 농성에 들어 간지 3일 만에 발표했다.
대덕구 자생단체연합회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며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대전시가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 내용으로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강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덕구민들은 다음의 이유를 들어 대전시가 예타신청을 유보하고, 민주적이고 광범위하게 시민의견을 수렴해 도시철도 2호선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모두 대전시의 책임임을 밝혀둔다.

첫째, 절차가 잘못 되었다.
도시철도와 같은 규모가 크고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사업은 각 지역과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서로 갈등하고 타협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전시는 그동안 신탄진~진잠간 X축 중전철 지하철을 주장하다가 4월초 충청권광역철도망계획이 발표되자 아무런 설명없이 졸속으로 순환선으로 변경하고, 형식적인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은 물론이고 교통전문가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았다. 정책수립의 기본인 절차부터 잘못되었다.

둘째, 전제조건이 잘못 되었다.
대전시는 순환선 건설의 전제조건으로 신탄진~진잠간 호남선과 경부선을 전철화하여 기존의 조차장역과 회덕역, 신탄진역을 활용하고 오정, 덕암, 상서역을 신설하면 도시철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대덕구와 대전경실련이 국토해양부에 요청한 국철 전철화사업의 모태가 되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한 회신에 의하면 논산~청주공항간 사업은 후반기 착수대상(2016~2020)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업착수시기나 역사건립 등의 계획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제조건 자체가 실체가 없는 허구이다.

셋째, 내용이 잘못 되었다.
도시철도 사업은 경제성 뿐만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의 미래상, 지역 균형발전, 서민계층에 대한 배려 등 형평성과 교통복지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전시의 도시철도 건설안은 오직 경제성만을 중심으로 수립되었다. 그러다 보니 대덕구의 경우 도시철도 1호선 완전 배제에 이어 2호선도 중리동~오정동(2.7Km) 구간만 포함되었다. 인구 밀집지역인 송촌동과 법동지역은 경제성도 충분히 있는 지역이다. 경제성을 강조했지만 조사가 미흡했고 정책수립의 기본인 형평성이 완전히 결여된 잘못된 내용이다.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하여 대덕구 뿐 아니라 온 대전시가 시끄럽다. 거리거리마다 현수막이 나부끼고, 대덕구청장은 단식농성 중이고 의원들은 연좌농성, 시민단체에서는 예타유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시가 도시철도 문제로 지역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가 되었다. 이는 대전시의 불행이고 대전시민의 재앙이다. 이 모든 책임은 졸속, 독단으로 사업을 추진한 대전시와 대전시장에게 있다. 대덕구민들은 그동안 잘못된 정책추진을 바로 잡기 위해 공청회와 설명회, 그리고 대전시민 13만명의 서명으로 우리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왔으나 대전시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지금이라도 대전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유보하고 범시민적 여론수렴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찰되지 않을 경우 비민주주적이고 독선적인 정책추진을 바로 잡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연하게 선언한다.


2011. 6. 29

대덕구 자생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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