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전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대단위 아파트 건설은 안됩니다!
이날 박정현 의원은 시의회 5분발언을 통해 이 같이 집행부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전문학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이 자칫 대단위 아파트개발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대전시의 신중한 검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존경하는 김동섭 의원께서도 지난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공원의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전시만 대상 사업 모두를 최초 제안자에게 우선 제안 협상권을 부여하고 있어 향후 특혜시비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투명한 절차마련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집행부는“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해제되면 대전시는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답변은 본의원는 “그러니 더 이상 토를 달지 말라”는 협박으로 들립니다."라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과연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도시의 숨통인 공원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시간이 없다”로 일축되고 맙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의 근거로 먼저 이미 2000년에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와 관련해 지난 16년간 대전시는 어떤 대책을 논의하고 마련했습니까? 해제 시점을 불과 몇 년 앞두고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는 핑계로 민간업자의 손에 대전시민들의 쉼터, 대전의 미래자산을 내맡기고도 누구 한사람 책임지지 않는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다.
아울러 민간특례사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사업과 관련해2015년 10월 30일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서가 제출되고 불과 3개월만인 2016년 2월 11일 사업제안 수용 결정을 통보했는데 이 검토기간 동안 도대체 누구와 어떤 검토를 한 것입니까? 이 검토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본의원에게 조차 한 번의 설명도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민선6기 시정방향으로 늘 이야기하는 ‘소통’은 행정에서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도시공원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에만 3024세대의 대단위 고층아파트가 건설되고 나머지 4개 특례사업지역까지 합하면 총 7300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되는데 이것이 공원지역 난개발 방지사업입니까? 또 다른 아파트건설 사업입니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도시공원을 살릴 막대한 재정을 감당하지 못해 민간투자를 통해 그나마 난개발을 막고자 하는 대전시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시민적 합의와 지원 없이 민간기업을 통해 대전의 허파인 월평공원과 그 밖의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전시는 잘못된 계산식으로 문제를 푼 것으로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행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시민들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그런데 지금 대전시는 ‘살기좋은 도시’를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팔기좋은 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박정현 의원은 "대전의 허파인 월평공원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바른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코리아플러스
adjang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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