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원, 피해 934억 원 추산-지난 13년 수치 뛰어넘어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AI 등 가축 전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천안3)은 6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AI가 상습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간추려 축사 이전 및 휴업보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천안, 아산, 서산 등 3개 지역에서 총 57건의 AI가 발생했다. AI 확정 판정으로 118개 농가에서 598만8000수가 살 처분됐다.
이로 인한 재정 피해는 934억 원으로 추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연구결과, 직간접 경제적 피해(감염률 20% 기준)는 17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매년 정부와 각 지자체 등이 AI 차단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돌연 AI 발생 건수와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두 달간 발생한 도내 AI 피해 규모와 건수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수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2003년~2004년 6건, 141만2000수 살처분(306억원 직간접보상) ▲2006년~2007년 3건, 11만6000수 〃(120억원 〃) ▲2008년 1건, 37만3000수(143억원 〃) ▲2010년~2011년 6건, 21만7000수(49억원 〃) ▲2014년~2015년 32건, 284만6000수(312억원 〃) 등 595만4000수가 살 처분됐다.
유 의원은 “최근 2달간 발생한 AI 건수와 살처분 건수가 13년간의 누적 수치를 뛰어넘는다”며 “AI 예방을 위한 노력이 대책 수준에서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AI는 철새 도래지 중심인 경기, 충남·북, 전남·북 등 가칭 서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집중 발생하고 있다”며 “상습 발생하는 천수만, 풍서천, 병천 등 6개소 인근에 있는 축사 이전과 휴업 보상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강제 이전과 휴업이 아닌 충분한 협의와 이전비용 보상이 선행돼야 한다”며 “AI에 따른 재정적 수요의 50%만 보상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리아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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