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하다던 국비지원 근거 마련에서 예타 통과까지 이끌어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공공건설사업은 일반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비용·편익 등 경제성 분석 결과(B/C)가 1, 지역균형개발 등 정책성을 종합 평가한 결과(AHP)가 0.5를 넘어야 타당성이 인정되고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회덕IC 신설 사업은 당초 오랫동안 신탄진IC 교통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대덕구의 요청으로 2011년 대전시가 당시 국토해양부에 연결허가를 신청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2013년 연결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라는 국토해양부의 조건을 대전시가 수용하면서 이 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후 약 64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대전시의 재정만으로 충당하는데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이 표류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4년 7.30재보궐선거에서 대표공약 중 하나로 회덕IC 신설을 내건 정용기 의원은, 등원 직후 치러진 첫 국정감사에서 세종시도 회덕IC 신설의 원인자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동의를 이끌어내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을 설득한 끝에 같은 해 11월 회덕IC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반영시킴으로서 비로소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재정당국의 반대는 여전했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정용기 의원은 등원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당대표 등 여당 주요 당직과 국회직을 맡은 정치권은 물론, 경제부총리 이하 재정당국 실무자들까지 설득하며 협력을 요청해왔다.
정 의원이 1년여 간 지속적으로 재정당국을 설득한 끝에 2015년 12월 초, 드디어 회덕IC 신설 사업은 2016년도 상반기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정용기 의원은 이에 대해 “등원 직후부터 부탁하고 설득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국비지원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고개를 내젓는 바람에 풀이 죽은 채 대전에 오는 기차를 타야 하는 날들의 연속이었다”면서, “하지만 다음 날 서울 가는 기차를 탈 때마다 믿고 선택해주신 대덕구민의 은혜만 생각하고 다시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고 술회했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오르게 된 회덕IC 신설 사업은 과포화 상태에 이른 신탄진IC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향후 경부고속도로에서 행복도시로 이어지는 동남쪽 관문이 되어 BRT 연계 등을 통해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면에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정용기 의원은 “예타 결과 총사업비가 약 721억원으로, 당초(약 640억)보다 80억 가량 증가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분석(B/C) 결과가 1.82로 통상 기준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온 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을 여실히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회덕IC 신설과 함께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될 특구 동측진입로(가칭 신문교) 건설을 통해, 연구단지 등 유성구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국도17호선과 연결되면 대덕구 교통망이 혁명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오랫동안 남북으로 생활권이 양분되어 있던 대덕구를 연축지구 개발을 통해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이번 회덕IC 예타 통과로 연축지구 개발과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의 사실상 첫걸음을 내딛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정용기 의원은 “예타를 통과한 만큼 행복청, 기재부, 대전시 등 관계 기관과 설계비 예산확보를 위한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그동안 실무적으로 착실히 준비하고 대응하도록 도와준 대덕구와 대전시 공직자들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리고 완성될 때까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코리아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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