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최순실 국정농단, 공직사회는 왜 침묵했는가' 국회 토론회

[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촛불시민혁명’으로 일컫는 국민주권 민주주의 승리의 영향으로 사회 전반에 개혁 요구와 움직임이 활발하다. 공무원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29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공직사회는 왜 침묵했는가”라는 주제로 공직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박주민 의원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주관했다.

발제를 맡은 이수 국공노 사회공공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태에 이르기까지 공직사회 침묵의 원인을 인사권에서 찾았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인사상 피해 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성과주의 확대 추진과 성과연봉제는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자발성을 확대하기 보다는 저성과자라는 퇴출 프로그램으로 공직사회를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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