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연구원 특별조사최종 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21일 "4월 21일 과학의 날, 엘리트 과학기술자들이 저지른 이 사태를 통탄하며, 정부는 범죄집단 원자력연구원을 당장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연대는 이번 사태의 책임자와 관련자를 구속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탈핵이 답이라면서 핵재처리와 고속로 연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에는 공무원노조세종지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 금산촛불시민연대(금산간디학교, 금산참여연대, 금산친환경농민회, 전교조, 개인),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대전icoop생협, 대전YWCA,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전마을절전소네트워크, 대전민중의힘(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하나의진보 세상을 바꾸는 정치 대전 민중의꿈, 양심과인권 나무,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청년회, 대전여성회,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대전변혁실천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마을숲’, 실천여성회 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풀뿌리사람들),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전충남지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지회, 참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대전충남지부, 희망진료센터), 성서대전,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민예총, 세종연구단지노동조합협의회, 세종참여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준), 세종YMCA, 세종YWCA, 시민참여연구센터, 전교조대전지부, 전교조세종지부, 전국공공연구노조,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평화캠프대전지부, 품앗이생협, 학교비정규직노조세종지회, 한밭레츠, 한살림대전생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노동당대전시당, 노동당충남도당, 노동당충북도당, 대전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대전시당, 정의당대전시당, 정의당세종시당창당(준) 등이 함께하고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사과는 필요없다. 원자력연구원을 해체하라!

30킬로연대-원안위 최종결과 기자회견.hwp

어제 4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등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2월 9일 ‘중간 조사’ 발표 뒤에 두어 달만이다. 중간조사 때 범죄에 가까운 12건의 불법 행태를 알게 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전보다 2배나 되는 24건의 위반 사항이 추가로 드러났다.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인 지금, 다수의 후보들이 핵안전과 탈핵을 공약으로 걸고 있는 분위기에서 이 같은 조사결과는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

방사성 폐기물 무단 폐기와 우수관 배출, 고철 매각, 불법 용융, 감시기 조작 등 천인공노할 행위도 모자라, 원안위의 조사를 방해하고 은폐하려고 전현직 직원들로 하여금 허위진술 하도록 압박한 사실도 드러나 할 말을 잃게 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최고 엘리트들이 벌이는 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원자력연구원은 회복 불가능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으며, 연구윤리 망각을 규탄하는 것도 이제는 입이 아플 지경이다.

원안위 발표 직후, 원자력연구원은 ‘설명자료’라는 것을 내어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태는 이미 내다버린 방사성 폐기물과 치명적인 핵종이 다시 수거될 수 없는 것처럼, ‘사과말씀’이나 ‘향후대책’따위로 수습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그동안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원자력연구원이 누려온 특권과 규제의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러 차례 있었다. 원안위가 현재 구조에서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전면적이고 충분한 감시와 규제를 하는 것에는 명백히 한계가 있다. 원안위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역할과 위상을 다시 개편해야 할 것이며, 원자력 관련 연구를 철저히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그러나 지금 규제를 강화한다 해도 오랜 세월 비양심 관행이 적폐처럼 굳어진데다, 규모도 거대한 원자력연구원을 개혁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원자력연구원이란 연구기관을 해체하고, 연구 분야별로 나누어 새로운 연구소를 만들거나, 유관 연구소에 관련 분야의 연구를 넘기는 것도 고려해야 할 방법이다. 아울러 새 정부와 미래부 등 관련 부처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함께 전면적인 혁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당장 시급한 일은 한 해 1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나라를 재앙에 빠트릴 핵재처리와 고속로 연구를 중단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작년 경주의 5.8 지진 이후 600회가 넘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경주 땅에 핵재처리공장과 실증로 단계의 고속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막아 내야 한다.

4월 21일 과학의 날인 오늘, 엘리트 과학기술자들이 저지른 이 사태를 통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범죄집단 원자력연구원을 당장 해체하라!
하나, 이번 사태의 책임자와 관련자를 구속 처벌하라!
하나, 국회는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하라!
하나, 탈핵이 답이다. 핵재처리와 고속로 연구를 즉각 중단하라!


2017. 4. 21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공무원노조세종지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 금산촛불시민연대(금산간디학교, 금산참여연대, 금산친환경농민회, 전교조, 개인),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대전icoop생협, 대전YWCA,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전마을절전소네트워크, 대전민중의힘(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하나의진보 세상을 바꾸는 정치 대전 민중의꿈, 양심과인권 나무,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청년회, 대전여성회,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대전변혁실천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마을숲’, 실천여성회 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풀뿌리사람들),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전충남지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지회, 참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대전충남지부, 희망진료센터), 성서대전,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민예총, 세종연구단지노동조합협의회, 세종참여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준), 세종YMCA, 세종YWCA, 시민참여연구센터, 전교조대전지부, 전교조세종지부, 전국공공연구노조,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평화캠프대전지부, 품앗이생협, 학교비정규직노조세종지회, 한밭레츠, 한살림대전생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노동당대전시당, 노동당충남도당, 노동당충북도당, 대전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대전시당, 정의당대전시당, 정의당세종시당창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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