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파이로 프로세싱은 원자력의 4대강 사업”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일부 언론은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가 추진 대상에서 빠진 것을 들어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물거품” 등을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나, 유승희 의원은 “탈핵 자체가 안전으로 가는 길”이며 “파이로 프로세싱은 경제성도 안정성도 없”다며 “파이로 프로세싱은 원자력계의 ‘4대강’ 사업”이라 지적했다.
일부 원자력계는 파이로프로세싱을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는 기술이고, 원전 폐기물의 방사능은 1000분의 1로, 부피는 20분의 1로 줄어든다고 주장하나, 전체 사용후핵연료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수로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를 할 수 없어서 부피가 2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을 1000분의 1로 줄이려면 경수로 2기 당 고속로가 1기 이상 필요한데 박종운 교수를 포함한 다수의 학자들은 “선진국들에서 이미 1940년대부터 시도됐지만 누설, 파손, 화재, 인명손상 등 다수의 방사능 누출 사고로 인해 안정성에서도 검증되지 않았으며, 투입되는 수백조원의 투자비용을 감안할 때 경제성 측면에서도 전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경수로 1기 당 파이로 프로세싱 시설 예산만 30조원이고, 40기 경수로를 감안하면 1천조 이상의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국제 환경단체인 NRDC(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의 강정민 선임연구원의 추산이다.
더불어, ‘사용후 핵연료’를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실현이 됐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핵연료 처분장은 여전히 필요한 시설이다. 천문학적인 예산도 투입하고, 핵연료 처분장 역시 그대로 지어야 한다면 이보다 더 한 비경제적인 사업이 있을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재처리와 고속로”를 집필한 일본 마쓰야마 대학의 장정욱 교수는 일본은 “재처리공장 정지 중에도 매년 1조 1천억원이 들고, 고속로 몬쥬(폐로결정)는 정지중에도 매년 2000억원의 유지비”를 투입했다며 파이로 프로세싱의 비경제성을 지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자력 연구의 중심과제는 “안전”이라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의를 표하며, “안정성도 경제성도 전혀 검증되지 않은 파이로 프로세싱은 안전을 위한 대안도 아니며 막대한 예산만 투입되는 원자력계의 4대강 사업”이라며 “지난 50년간 어떤 나라도 성공 못한”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의 제외가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장영래 기자
adjang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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