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
【대전=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해 재원확보방안이 빠진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과기부가 지난 25일 출연연 비정규직 6,500여 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복리후생확대에 따른 공공부문 재정악화와 공기업 신규채용감소로 인한 청년층 역차별, 그리고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의 반발 등의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으며, 정규직 전환에 따른 소요예산과 재원확보방안이 없었다.

또한 26일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에는 2020년까지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로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한다.

이에 이 의원은 “정규직 전환기준까지 전부 기관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면 공용의 안정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공공기관 경영이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며 공공부문 비대화가 민간부문을 위축시켜 모든 부담을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의원은 “의지만 앞세우기보다 현실적 앞가림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재원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예산안 검토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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