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감사 결과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운영관리 문제점 드러나고도 방치
국회에서 지하공간 안전관리를 위해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천안갑)에 따르면, 지하공간 안전확보를 위해 ‘98년부터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국토부와 지자체 예산 수천억 원 이상이 투입됐고, 지난 ’15년도에 수립된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계획’에는 2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올해 2월 감사원 감사 결과, 국토부의 해당업무 담당자가 부정확한 데이터를 그대로 반영하도록 방치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매년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에 투입되는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국토부 사업관리 인력(사무관 1인)이 집행관리 중이어서 운영 및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4년간 지반침하가 연평균 906건이나 발생하는 등 지하공간 안전확보가 시급한 상황인데, 여전히 우리정부는 데이터의 정확성마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시설물들은 지반침하현상 외에도 전쟁이나 지진 등 각종 재난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정보의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현행 지하공간정보구축 계획은 매설물사고나 지반침하사고 예방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하공간 전반에 대한 안전개념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사시 시민들의 대피공간인 민방위대피시설이 모두 지하에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부처간 협의를 통해 방만하게 관리되고 있는 지하공간 안전 전반을 재검토하고 관련 법규 마련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영래 기자
adjang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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