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영 공주중학교 청소년기자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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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코리아플러스】양세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제54회 국무회의를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3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등이 심의·의결 됐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불가피한 소방활동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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