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시·군 S등급 획득 경제활동 규제완화 최상위
이번 평가에서는 기업유치·지원확대 등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을 통해 도내 14개 시군이 모두 S등급 상위권에 선정되어 전북도의 규제개혁 적극행정의 우수성이 대내외에 인정받아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전국 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평가」는 지자체간 규제개혁을 위한 선의의 경쟁과 자발적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22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장설립 및 다가구주택 인·허가 조례, 창업지원, 기업융자 및 보조금 등 기업유치 등 16개분야 102개 지표의 객관적인 규제완화 실적을 조사하여 신뢰도를 높였다.
특히, 16년도 평가에서 47위를 차지했던 완주군이 1위로, 6위였던 남원시가 2위로, 14개 시군이 고르게 순위와 등급이 상향되어 도민과 기업의 경제투자 활성화 관련 규제가 적극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전북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자치법규 규제완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과 적극행정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 결과로, 대표적으로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건폐율 완화로 기업애로 해소, 산업단지 부대시설 범위 확대,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등 기업 활동의 규제를 과감히 걷어냈다.
전라북도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경기침체와 도내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고, 도와 시군이 총력을 다해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기업·도민에게 유리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였다는 평가로 생각한다. 도민의 경제활동지수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친기업 정책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도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문성주 기자
mitmoon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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