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법 개정 이후, 다수의 지역 설명회와 측량·설계비 감경 및 보조금 지원, 이행강제금 감면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가축사육의 지역 편중이 심해 홍천·횡성·철원 가축사육밀집 3개 시·군의 무허가 축사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접경지역의 군사보호구역 내 위치하는 축사가 많아 적법화 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절차와 개선방법이 유형별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건축법, 가축분뇨법, 군사보호법 등 적용받는 개별법이 많아 일선 시·군 실무 부서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를 위해, 현장중심의 시·군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문제점과 부진사유를 발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 정부 건의 등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일선 시·군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유예기간 내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해여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축산농가는 유예기간 연장 등 관망과 기대감에 현혹되지 말고 지금 이라도 적법화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상 기자
hl1tj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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