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강원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강원도·18개 시군·강원도교육청 등 20개 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이와 관련한 공무원 교육, 컨설턴트단 운영을 포함하여 강원도의 성주류화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이나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성평등에 기여하는 제도이며, 성인지예산은 국가재정(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강원도는 2005년 1과제에 대한 심층분석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작하였으며 성인지예산은 2012년부터 시작했다.
강원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컨설팅, 공무원 교육, 포럼 개최, 성인지통계 관리와 같은 연례반복 업무를 내실화하는 데 힘썼다.
그 결과 컨설팅 실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7년 2119개 정책과제에 대해 2868회에 걸쳐 컨설팅을 진행하였고(2016년 1,935과제, 2,508회), 양성평등 기반구축을 위한 포럼을 도의회와 공동주관하여 성주류화 제도에 대한 의정활동으로 연결하는 등 기존 활동을 강화했다.
또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양성교육 실시, 정책개선 이행점검 보고서 발간, 우수사례집 ‘다정다감’(다른 정책 다른 감수성) 발간, 연구원 내부 전문가 컨설턴트 위촉 등으로 강원도의 성 주류화의 질적 성장을 추동했다.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강원도가 부족한 컨설팅 수당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컨설팅 환경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대상과제 수를 확대한 한편 도의회가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 운영 기반 강화를 지원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국 17개 센터 중 유일하게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담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 안정을 통한 직무성과 향상을 이루어낸 점도 기여한 바가 크다.
2018년에는 교통, 지역개발, 농어업, 미디어, 과학, 안전 분야의 전문가를 발굴하여 보다 심층적인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며, 성 주류화 제도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현재 시행 중인 정책(법령, 정책,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관련이 있는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해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고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새로이 실시할 계획이다.
김용상 기자
hl1tj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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