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정치권 사분오열 ! 소모적 갈등은 이제 그만
조규선 도당위원장은 “지난 장미대선에서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모든 대선 후보가 언급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대한민국의 수도를 명문화 하는 개헌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충청인의 염원을 담아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헌법개정을 통한 행정수도완성 성명서 전문이다.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지만,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구조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헌 조항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여 헌법적 토대 위에서 미완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충청지역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상황에 오히려 사분오열되어 소모적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당 충남도당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장미대선에서 대통령 후보 모두 '지방선거와 헌법개정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약속한 만큼, 변명의 여지없이 대국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2/3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하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대국민 약속 준수를 위해 지난해 국회 개헌 로드맵에 따라 올해 2월까지 국회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협조하고,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가 2017년 11월 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 축사에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것이 헌법에 명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발언한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추 대표의 행정수도 개헌 대국민 약속은 2018년 1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개정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포함시키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의 과정에서 절감할 수 있듯이, 지금 시기가 지방분권과 연계한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데 부정할 사람은 없다.
따라서 30년만의 헌법개정과 6.13 지방선거를 놓고 충청지역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비상한 각오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충청지역 정치권의 무관심, 포기에 가까운 소극적 태도, 당리당략으로 인해 사분오열된 모습이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일생일대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냉정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자각하고, ‘세종시 행정수도 원안 사수’에 결연한 의지로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충청지역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1월 23일
국민의당 충남도당 위원장 조규선
장영래 기자
adjang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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