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는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전주/전북, 대구/경북, 대전/충남/충북, 인천/경기, 서울, 강원, 제주 등 전국 주요광역시도 및 기초단위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각 정당들이 공원일몰제 문제를 지방선거의 주요한 공약으로 다뤄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갖을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된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1만9천여 곳의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서 효력이 상실된다.
전체 국민의 90%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도시에서의 공원은 무분별한 개발과 급격한 도시화로부터 국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케 해 준 유일한 도시공간이다.
이러한 공원이 사라지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이 공원일몰제가 가져올 국민들의 삶의 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라는 도시공원의 현장과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다.
도시공원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사익과 공익의 조화가 필요하며, 헌법상의 토지의 강한 사회적 귀속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보상수단을 통해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와 국민생활에 기여해 온 다양한 공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공원일몰제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각 정당들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지방선거공약채택 및 이행을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벌여 나가고자 한다.
참고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지난해 4월 17일 발족해 전국적으로 9개권역 275개 시민사회 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생활속의 생태보전운동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장영래 기자
adjang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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