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혁신’과 ‘공공성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세종=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가명현·최권규,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29일 정부가 합동으로 벌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세종시 공공기관이 포함된 것에 대해 세종시와 검찰은 명백한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수사 의뢰 건이 있는 지방 공공기관 26곳 중에 ‘세종교통공사’가 포함되고, 징계 요구 건이 있는 지방 공공기관 73곳 중에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로컬푸드, 세종시문화재단’이 포함되고, 징계 요구 건이 있는 공직유관단체 29곳 중에 ‘세종시문화재단’이 포함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채용비리 의혹은 특권과 반칙을 조장하고, 공정사회를 해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적발된 세종시 공공기관 대부분이 출범한지 1-2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직 혁신과 경영 합리화를 통해 세종시 안착을 위해 솔선수범해도 모자랄 판에 청산해야 할 구조적 비리에 편승했다는 점에서 질타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들 적발 기관에 대한 처벌 수위가 수사 의뢰 또는 징계 요구와 같은 중징계에 해당 된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엄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사 비리와 임금 체불, 시급제가 적용되는 허울뿐인 정규직 전환 등 출범 직후부터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는 세종교통공사에 대한 시민의 원성과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세종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이번 기회에 과감한 혁신이 단행되지 않으면 구조적 병폐는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태어났고, 미완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행정수도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게 세종시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와 운영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의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로컬푸드, 세종시문화재단’의 채용비리 의혹 발표에 대해 세종시는 감사위원회 자체 감사, 검찰 조사 의뢰 까지 포함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자 엄중 처벌과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합격자 퇴출, 특정의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공기관의 공모제 기준 강화, 기관장 인사 청문회 도입, 경영혁신 자구책 마련 등을 통해 세종시 공공기관이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참여연대는 "향후 도시성장에 따라 세종시 공공기관의 급증이 충분히 예견되는 만큼,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출범 초기 인사혁신을 포함한 과감한 조직혁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복무하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솔선수범하는 시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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