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도서 경계 재정비 시범사업
통영시는 지난 30일 도서지역의 정확한 측량과 해양영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영 도서 정위치 측량 및 경계정비 사업 kick-off회의(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전만경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주재로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통영시,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지적공부 등록·관리로 소유권보호 및 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서 정위치 측량 및 경계정비 사업은 섬이 많은 통영 지역 특성상 최초로 등록된 지적공부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특별히 통영시에서 국토교통부에 재정비 필요성을 건의함으로써 이뤄졌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9월 13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정위치가 아닌 오류로 등록된 곳이 많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도서와 해안 경계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 않는 도서에 대한 재정비를 충분히 피력함으로써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이는 통영시가 최초로 제안한 시범사업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계획이다.
정부는 통영시의 도서지역 측량 실시 및 결과분석 등을 통해 도서관리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접근난해 지역 지적 공부 등록 표준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본부에 측량전담팀을 구성하고 경상남도와 통영시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서 정위치 및 경계정비 사업을 면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통영시 관계주무관은 "이번 도서 정위치 및 경계정비 사업 착수회의(kick-off회의)를 시작으로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해 접근 곤란 지역의 정확한 경계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해양레저 활성화 및 관련 민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상윤 기자
bsy00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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