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군산공장 폐쇄 관련 이성일 도의원 등 기자회견
[전주=코리아플러스] 문성주 기자 = 전라북도의회 이성일, 양용호, 최인정 의원 등이 14일 GM 군산공장 폐쇄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전북도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GM과 정부는 군산 지역경제의 파탄 대책을 세우고, 공장정상화와 매각 등 고용문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근로자와 협력업체는 물론이고 군산시민 전체가 패닉상태에 빠졌다.
GM 군산공장은 최근 가동률이 20%에 불과했지만, 2016년 기준 군산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 전북수출의 6.4%를 차지했다.
지난해 10월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최인정 의원 발의로 한국GM 관련 산업은행의 비토권 상실에 따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결국 정부와 산업은행이 이 문제를 수수방관하면서 공장폐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탓하기에 앞서 폐쇄 결정에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2천명의 정규직 근로자와 136개 협력업체 1만1천 명의 생계가 날아가 버렸다.
글로벌 GM과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가동과 직결된 유럽시장 철수, 신차생산 미배정, 시간 끌기 등으로 사태를 키운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지난해 9월 취임 당시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더니 이제는, 호주에서처럼 정부지원을 요구하며 군산공장 폐쇄 카드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국민과 군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지역경제가 파탄위기에 빠진 상황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아 GM과 정부, 산업은행에 다음과 같이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
첫째, 먼저 한국GM은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철회하고, 생산라인 정상가동을 위한 신차물량 배정, 전기차 부품 생산라인으로 전환, 회계투명성 검증 등으로 우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GM의 적자는 판매부진이 큰 원인이지만, 한국GM이 GM본사에 상식을 벗어난 대출금 이자 지급과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적자를 한국GM에 포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군산공장 생산원가도 다른 완성차 업체보다 10%이상 높아 GM이 먹튀 전략을 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크다.
한국GM이 우리 정부로부터 각종 연구개발 명목으로 지원받은 예산도 수천 억 원이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재무실사와 정부부처의 연구비 지원에 대한 세부조사를 통해 한국GM에 회계 상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이는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에 대한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주주역할을 제대로 못해 파생한 문제점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거듭 촉구한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도 없이 한국GM이 2009년에 이어 산업은행에 또다시 5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요구하며 다른 공장 폐쇄까지 거론하는 것은 못된 자본가 행태를 답습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둘째, 정부는 당장 군산지역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해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은행, 한국GM과 함께 군산공장 정상화와 매각 방안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
군산지역에 이렇게 가혹한 고통과 지역경제 파탄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지 막막하고 두렵기 짝이 없다.
군산의 고통이 곧바로 전북지역 전체로 퍼진다는 점에서 정부와 전라북도는 이 문제를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대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한다.
지난 2010년 독일 정부는 글로벌GM이 자회사인 독일소재 오펠을 매각하려 할 때 고용승계를 전제로 기업과 효과적인 협력을 이끌어 낸 사례가 있다.
우리 정부도 군산공장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타타대우 등 매입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도 활발하게 접촉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군산조선소 폐쇄를 막고, 정상가동을 위해 노력하고, 협력업체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GM 군산공장까지 두 손 놓고 있다면, 우리는 새정부의 균형발전 의지와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생계터전을 잃고,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GM 군산공장 폐쇄 사태에 온 힘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군산을 볼모로 비상식적인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글로벌GM도 공장 정상화 및 매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의 있는 태도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