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현안(가야문화권특별법·해양플랜트 국가산단·남부내륙철도) 점검회의
먼저 22일 국회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둔 가야문화권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가야문화권특별법은 지난해 가야사 복원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자 8월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갑)이 발의한 것으로, 경남도에서는 가야사 복원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법 통과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22일 상임위를 통과하고 이르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은 개발 지향적인 국토부 소관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어 상임위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가야 유적의 80%가 경남에 소재해 있어 경남만 혜택을 보는 사업이라는 기류가 형성되어 있어 다른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20일과 21일 양 일간은 민관이 함께 국회서 상주하며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담당 국장과 과장이 가야사 복원 민간자문단 참여교수 등 전문가를 모시고 국회로 가서 우리도 출신인 민홍철, 박완수 의원뿐만 아니라 경남이 고향이거나 우호적인 국토위 소속 의원들을 한분한분 만나서 협조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27일 국가산단 지정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도 국토부 장관의 최종승인이 미루어지고 있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대 458만㎡에 조성될 예정이다. 미래산업국에서는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이 올해부터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 당초 570만㎡ 규모에서 458만㎡ 규모로 조정되면서 환경피해도 최소화했다”며 “다만, 조선경기 악화로 삼성중공업 등 조선해양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했다.
한 대행은 “오랫동안 검토한 사업이고 3년 이상을 갖은 고생을 하며 관련 절차를 모두 밟았다. 지난해 말 국가산단 심의위원회에서 전체 심의위원 24명중 23명이 찬성했다고 들었다.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중단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며 “국토부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삼성중공업 등 관련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한 대행이 “직접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를 만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남부내륙철도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민자적격성 통과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부권 개발국에서는 “최근 사업주관부처인 국토부와 민자적격성 조사를 맡고 있는 KDI에서 민자적격성 조사에 주말 교통 수요를 반영하기로 하는 등 경남도에 유리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으나, 사업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정부 설득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한 대행은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KDI 출신인 김기수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이 당분간 서부권개발국에서 파견 근무하며 남부내륙철도를 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와 국토부, 국회 등 설득을 위해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 건의문도 발송하기로 했다.
남부내륙철도 100인 위원회 공동 위원장 6명(한경호 권한대행, 박동식 도의회 의장,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김한표 자유한국당 도당 위원장, 이상경 경상대 총장, 한철수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이 함께 청와대 등을 방문해서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광화문 광장의 전광판 등을 활용해 남부내륙철도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강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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