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코리아플러스】전 민 기자 = 이대웅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시급 1만원' 시대를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직접세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이대웅 위원장은 코리아플러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시급 1만원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부가세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최저시급 7530원도 최저생계에 턱없이 못미치는 액수다. 한국기업연구소가 최근 2년간 ‘매출 기준 국내 2천 대기업 직원 평균 보수’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평균 연봉은 4730만원이다. 월급여로 394만원가량.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이 된다 해도 현재를 기준해 최저임금과 월급여 144만원이나 차이가 나니 기존시급으로는 희망은커녕 지금 살아가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라며 "옳은 이야기고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주의 어려움도 함께 전했다. 이 위원장은 "소상공 영세 자영업자는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10명 중 8명이 폐업했다는 통계속으로 들어가보자 참혹하다. 특히 50대 자영업자 50%가량은 월소득 100만원 이하에 그쳤다. 이들의 입장은,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시급 1만원 인상안은 어렵다는 것이다.경영주가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져가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시급 1만원을 달라고 할 수 있나"라며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700만 자영업자, 700만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분리된 것이 아니다. 문제의 출발점이 같은 만큼 동일한 선상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소득 없는 경제 활성화는 있을 수 없다"며 비정규직 최저시급 1만원 인상의 단계적 시행을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대기업과 고소득자 중심의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소상공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각종 세제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폭등 방지 및 장기계약 보장, 유통재벌 규제와 골목상권 보호, 생계형 유통서비스 업종의 중소상인 적합업종제도 법제화, 재벌기업 갑질 근절 대책 등 다양한 지원책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서 이 위원장은 재벌이나 고소득자에게 매기는 직접세 비중을 늘리고, 영세 자영업자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매출 기준 실질소득이 최저생계에 못 미치는 경우는 세금공제 혜택을 늘리고, 업종에 따라 매출은 많으나 실소득이 적은 경우를 철저히 조사해 소득에 따른 부가세 부과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그래야만 1400만 비정규직 근로자, 소상공 영세 자영업자들이 공생하는 시급 1만원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대웅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수영구 부산시의원 출마를 예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