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전업 카드사 연간 약 2조원의 순이익 올릴 때, 267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은 폐업 걱정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전국유통상인협회, 한국마트협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카드사, 고비용구조 개선· 수수료 협상을 통한 카드수수료 인하해야한다고 밝힌다.
단체들은 13일 오후 1시 30분, 삼성카드 본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협상 요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중된 부담을 카드사들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지만 내수진작과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성격이 있다.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위해 경제 각 주체들이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각자의 몫을 분담하여야 한다.
카드사도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카드수수료 인하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영업수지가 악화되는 현 상황에서 카드수수료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결국 폐업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카드사는‘신용카드가맹점이 줄어들면 카드사 또한 존립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카드수수료 조정 협상에 신속하게 응해야 한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협상은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며, ‘함께사는 사회’를 위한 시대적 요청이다.
◇ 8개 전업 카드사는 연간 약 2조원의 순이익, 267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은 눈물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1.3조원(2012년)→1.7조원(2013년)→2.2조원(2014년)→2.0조원(2015년)→1.8조원(2016년)으로 연간 2조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카드이용액(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은 매년 10%정도 증가하는 추세로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막대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세계 주요국가에 비해 높은 카드수수료 이익을 챙기고 있어, 267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은 힘겨워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5%의 높은 카드수수료 부담은 자영업자들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
◇카드사 수익·비용구조 개선을 통한 카드수수료 인하
카드사용을 통해 사회적 유용성이 창출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비용을 카드가맹점에게만 부과하여 수조원의 수익 대부분을 8개 신용카드사가 독식하는 구조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이익만을 겨냥한 외형확대경쟁을 자제하고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등 경영효율을 위한 체질개선으로 카드수수료 인하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특히, 카드사 신규회원 모집과 대형 신용카드가맹점만을 위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일반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하는 구조는 개선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사는 핀테크(FinTech)와 결합한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카드사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협상을 통한 상생에 나서야
해외에서는 자영업자단체들과 카드사들 간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카드사가 실질적 협상력을 가진 대형 카드가맹점과 암암리에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일반 카드가맹점과는 협상을 진행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일반 카드가맹점의 경우는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수수료율’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자영업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카드사도 분담할 것과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정하기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상생문화는 전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하는 사회적 과제이다.
카드사와 신용카드 가맹점간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한 상생은 합리적인 임대료 책정 및 합리적 가맹수수료 조정 등과 함께 전사회적으로 확산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
이는 갑(甲)의 지위에 있는 이들이 베푸는 단순한 은혜적인 조치가 아닌 현 시기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생존을 위한 사회적 과제이다.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욱 가중된 부담을 카드사들이 카드수수료 조정을 통해분담하여 상생문화가 정착하는 순간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언론께서 이번 기자회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낼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 분담 촉구’자영업자‧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 3. 13(화) 오후 1시 30분, 삼성카드본사 앞
○ 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전국유통상인협회, 한국마트협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사회 : 권성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사무국 간사
장영래 기자
adjang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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