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0년대말 DJP 연대를 통해 정권을 창출하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30년만에 이뤄지는 이번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 ‘권력분권형 개헌’이 이뤄지질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정권교체 이후 이춘희 시장과 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의도하에 ‘행정수도 개헌을 하겠다’며 장밋빛 환상으로 충청권을 현혹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되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세종시로 내려와야 하므로, 광화문 대통령시대를 건너뛰고 세종시 대통령시대가 화려하게 시작될 것이라고 모두 기대했다. 우리 모두가 깜빡 속았던 것이다.
민주당은 입으로는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가 당론이라고 말해왔지만,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보고서(1.3)에서는 ‘통일을 이유로 헌법에 수도(首都)조항을 신설하는데 반대’했다.
13일 발표된 대통령 자문위의 정부 개헌안에서는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 ‘헌법 명문화’가 아닌 ‘법률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논평은 집권여당이자 원내 제1당의 당론이 겨우 이런 것인가 묻고 싶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말장난과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민주당과 이춘희 시장은 충청권을 향한 ‘행정수도 개헌’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