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개헌 국민연합과 국가혁신을 위한공동모임,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코리아플러스】강경화 기자 = 바른 개헌 국민연합과 국가혁신을 위한공동모임은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회포럼을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광윤 성균관대학교 행정법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지정토론자로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자유한국당), 정준현 교수(단국대 법학과), 박희권(전 스페인대사) 등은 지방분권 개헌은 지자체에 행정권, 입법권, 재정권, 경찰권 등을 부여해 제왕적 시·도지사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는 입장에서 대립되는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바른 개헌 국민연합과 국가혁신을 위한공동모임 관계자는 “지방인권조례가 차별금지법이 되어 지역별 동성애 합법화가 될 수 있고, 복지 명분으로 세금은 증가할 수 있다”며 “지역 간 갈등으로 국론이 분열될 수 있으므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앙집권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