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개헌은 제왕적지방분권,제2의 안희정 양산”

【서울=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김영길 위원장은 15일 “개헌을 통한 잘못된 제왕적 지방분권은 제2의 안희정을 양산할 수 있다”며 "옳바른 개헌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입․사법과 재정, 경찰․행정권을 부여하면 제왕적 시․도지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김영길 바른개헌국민연합 집행위원장은 이날 바른 개헌 국민연합과 국가혁신을 위한공동모임이 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가진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회포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광윤 성균관대학교 행정법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연방제 분권개헌론이 지자체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치적 분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민국은 240여개의 국가들로 구성된 연방내지 준 연방국가로 국가 형태가 바뀐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를 해체하는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9년 프랑스 회계원이 발표한 지방분권화에 대한 국가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방분권을 실시한 프랑스는 100만명의 지방공무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토론자인 정준현 교수(단국대 법학과)는 “지방자치는 주권의 분권이 아닌 행정권의 분권”이라고 말했다.

이에 “단일 주권적 지배를 받아온 대한민국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단일주권원리는 헌법의 핵으로 헌법 개정의 범위 밖에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최재권 서울대 헌법학 명예교수인 바른 개헌 국민연합 상임대표는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재정 자립도를 제고하는 길은 개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입법을 통한 지방자치법과 정당법, 선거법을 개정한 지차 체의 권한 강화가 지방분권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