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을 확보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시 자체점검의 일환이다. 올해는 점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반복지·노인·장애인·아동·가족·의료·위생의 7개 분야에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서와 함께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층 점검을 위한 합동점검을 계획했다.
서비스 제공 금지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본인부담금 미징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청구, 등록기준 위반 등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뿐만 아니라, 보조금 부적정 사용·불법 의료행위 등 타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지도·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방문 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자도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포시는 2017년도에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외 6개 서비스에 1338명의 주민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40여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관내 등록 제공기관에서 224명 제공인력이 참여했다. 또한, 市는 한 해 동안 40개 제공기관을 현장점검 하여 11개 기관 주의, 13개 기관 경고처분을 하고 그 중 3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했다.
조남옥 복지정책과장은 해당 사업만 연간 12억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으며 우리시 이용자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므로 복지 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을 지시했으며, 타 부서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 것을 당부했다.
김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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