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현안에 대하여 대통령과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 1년과 송하진 전북도정'의 주요 발언 내용이다.
▶ 문재인 정부 1년 총평 -
85점 정도 주고 싶다. 예산, 예타, 탄소법, 연금법 등 미완의 것들이 있어서 우리 입장에선 점수를 다 주기 그렇다.
공직 생활 오래 했지만 이렇게 친근감을 느끼고 우리 편이라고 느껴지는 정부는 처음인 것 같다.
우선 공무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한다. 정책 공모사업, 예산 때문에 중앙 부처 많이 가는데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받아들이는 반응도 달라졌다는 게 대체적인 입장이다.
쉽게 예를 들어 청와대 방문한 번 하려면 굉장히 오랜 세월 공들여서 면담신청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전화 걸면 큰 지장이 없는 한 거의 다 받아들여지고 방문해서 비교적 자유롭게 건의,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것만 해도 높게 평가한다.
▶ "주요 현안에 대하여 대통령과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
이제는 그냥 중앙 부처만을 상대하지 않고 대통령과 직접 만나 대화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을 택할 생각이다.
그동안 대통령께서는 적폐청산, 남북문제라든지 엄청나게 큰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시느라 1년 동안 아무래도 바쁘셨을 것이다.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된 2년차 정부로 가고, 또 제 입장에서도 그동안 도민들의 성원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잘 일이 풀리면 조금은 더 위상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거나 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직접 상대해서 논의하고 담판도 짓고 협조도 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라북도 문제를 빠른 속도로 해결하는 쪽으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져본다.
▶ 전북도의 주요 현안 1 - 공항 및 전기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기반 전진기지 조성
예를 들면 공항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국제공항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국토부는 신공항이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지만 어쨌든 공항 문제라든지…
군산 문제와 관련해 가장 집중을 했던 게 전기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기반 전진기지 조성 같은 경우는 아직 모양새가 드러나지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그 부분은 바로 전라북도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GM이라든가 조선소 문제를, 오늘 11시 반에 마지막 회의가 있어서 결론이 어디론가 나겠지만,
혹시 군산이 패싱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를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발표문안이나 회의자료를 건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불안하지요. 그러나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군산문제가 만약에 언급이 전혀 안 된다면 이건 우리도 그냥 둘 수 없다, 이렇게까지 상당히 강력한 요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어제도 의회 기자실 방문해서 재가동 문제 얘기하고, 정상화와 재가동 문제는 조금은 다르지요.
정상화는 GM이 그대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고, 재가동은 GM을 포함해서 위탁, 운영을 하든 매각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가서 GM 공장부지가 다시 활용되어서 가동되어질 때를 의미하는데, 어떤 형태가 되었든 저희는 정부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군산 GM공장 문제를 반드시 ‘활용’쪽으로, 어떤 형태가 됐든 반드시 활용을 빠른 시일 내에 해줘야 도민들의 상실감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경제체질 구조 고도화도 가야된다고 보고 있고. 이 문제를 포함해서 GM이나 조선소나 서남대 문제해결 방식을 적당한 선에 가서는 대통령을 만날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을 저는 하는 겁니다.
정부가 협조해주리라고 지금까지는 믿고 있지만, 대안으로 나온 자율주행 전진 기지, 신재생단지, 무인 해저시스템까지 포함해서 저는 전라북도가 21세기 이후에는 새로운 경제 체질을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한 번쯤은 대통령과 만나서 직접적인 논의를 해줘야 속도를 낼 것 같다….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은 상층부는 정권교체와 함께 바뀌지만 공무원 사회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관료조직화가 된 상태로 그대로 가고, 대통령 말씀을 사무관, 서기관들이 직접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전라북도 지사가 직접 담판을 지어주어야 ‘아 이제 감이 그게 아니네’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제해결방식을 이제는 직접대화방식으로 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를 비롯한 조선소, 서남대 문제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과 직접 만나 담판을 짓겠다.
저는 전라북도가 앞으로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체질로 가야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나가겠다.
▶ 전북도의 주요 현안 2 - 잼버리 세일즈의 본격화
잼버리 세일을 좀 시작하겠다.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이 좋은 계기를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평창 올림픽 대성공으로 끝났고 판문점 선언에도 평창올림픽이 기여할 정도로 성공했다.
평창올림픽 이후에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인 대규모 행사는 잼버리밖에 없다.
현 정부가 가장 정성을 들여서 준비해야 할 대회가 세계 잼버리라고 보고 있고, 월드컵이나 올림픽 다음으로 잼버리가 세계적으로 제일 큰 대회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이를 세일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회를 놓치는 일이다.
법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서 붐을 조성하는 일, 세계 각국이 다 참여하도록 하는 일, 새만금을 전 세계인의 귀에 익을 정도로 엄청난 홍보를 하면 그 자체가 전라북도 새만금 개발을 앞당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가야 하는 논리가 될 것이다.
잼버리 세일을 대규모로 획기적으로 기획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부터는 잼버리가 모든 이의 귀에 거의 떠나지 않을 정도로 전 중앙부처가 잼버리 얘기가 나오면 ‘어, 그건 해야지? 이 사업이 잼버리랑 관련된 겁니까?’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전략적으로 잼버리 세일을 부각시켜 나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 전북도의 주요 현안 3 - 새만금은 한민족 문명사를 상징하는 사업으로 키우겠다.
잼버리와 연관해서 새만금과의 연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할 것 같다
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론적으로 새만금을 매우 평범하게 개발과 환경 보존과의 문제, 또는 조화 이런 정도로 심플하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세계 문명사적인 측면에서 새만금은 인류 최대로 가장 성공한 개발 모형이 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야 후회 없는 새만금이 될 것 같다. 중국의 저력과 의지의 상징이 된 만리장성처럼, 건립 당시에는 반대에 부딪혔지만 지금은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처럼,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엄청난 문명사 속에서 이뤄졌던 문명의 흔적들이 그 나라 그 민족을 상징하고 결국 먹여 살리더라.
그렇다면 직접 인간이 직접 개발하고 만든 사업 중에 한민족이 이뤄낸, 오천년 역사 이래, 이렇게 큰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여서 친환경적으로 이뤄낸 공사가 몇 개가 있나. 그렇다면 이건 완벽하게 성공한 모델로 만들어 가야 한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같은 데 가보면 엄청난 유적을 두고 불가사의하다고 하는데, 인간이 다 한 것이다.
그렇다면 새만금은 들과 땅과 강과 바다가 모두 어우러지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여건으로서, 문명사의 상징으로 최대로 성공시키는 것만이 먼 미래에 전라북도가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거창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다...
단순 논리로 개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환경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쉽게 가서는 안되고, 완벽한 성공 모델로 환경과 친인간적인 모습까지 감안해서...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멈추거나 실패하면, 전라북도 도민들에겐 새만금이 도민의정신을 상당기간 지배해왔다.
몇 십년간을.. 그런데 여기서 새만금이 실패한다면 그 절망감은 매우 클 것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먼 훗날에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성공했다고 후손들이 칭송하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 내야 새만금의 의미가 살아나고, 먼 훗날에 인류 문명사의 거대한 흔적으로 새만금이 남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야망을 가져야만 정부와 도민, 그리고 이 사업에 함께 하는 모두가 사명감이 생길 것이다.
단순한 표피적인 논쟁으로만 가기엔 너무 억울하다. 발상부터 따지자면 4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데, 도민들이 잊어버린 날이 없을 정도인데, 이제 와서 흐지부지 하면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부터는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성공한 불가사의할 정도로 성공한 모델로 만들어야하겠다는 의지를 갖는다.
그렇지만 이것을 전라북도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잡고 요구하고, 주도하고…. 적어도 새만금과 관련된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분들도, 논쟁을 들어보면 각기 다르다.
그래서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는 쪽으로 가면서, 새만금의 개발목적도 한민족의 사업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좀 거창한 얘기처럼 들렸지만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왔다.
이제는 그렇게 가야 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을 갖는다.
오늘 1주년 맞이해서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현 정부 아니면 그 꿈을 이루기가 어려울 것 같다, 현 정부는 어쨌든 의지를 갖고 있다.
속도를 내겠다고 했고, 잼버리 준비를 해야 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제 이런 뜻이 전달이 되고 의지를 모아나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요구의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가 새만금 사업에 임하는 마음이기도 하다.
문성주 기자
mitmoon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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