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불법 댓글조작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플랜을 만들어야
바른미래당 포털개혁TF는 이번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명확한 정부 책임 부처가 없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불법댓글 여론조작 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는 범부처 TF를 구성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불법 댓글 조작 재발 방지 정책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첫 행보로, 과기정통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 방통위 조경식 사무처장, 문체부 김성일 미디어정책국장이 참석했으며 바른미래당 오세정 포털개혁 TF위원장을 비롯 이언주․신용현․김정화 위원이 함께했다.
과기정통부(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는 불법댓글 작성, 여론조작 등의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자율 규제 강화 ▲매크로 처벌 관련 개정안 신중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했다.
방통위(조경식 사무처장)는 ▲ 포털 ID 등 개인정보 불법 거래 및 유통 집중점검▲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탐지 및 삭제 차단 집중 단속 ▲ 악성 댓글 모니터링 및 통신심의 강화 ▲ 매크로, 가짜뉴스 등 여론조작 방지를 위한 정책 및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 검토를 향후 추진계획으로 밝혔다.
문제부(김성일 미디어정책국장)는 댓글 조작 관련 ▲ 기사 서비스 방식 및 댓글 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 ▲ 해외사례 파악 ▲ 언론사별 경쟁력 강화 플랜 마련 및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TF위원들은 이와 같은 부처보고를 듣고 인터넷 포털에서 조직적으로 여론 유도 및 조작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에 법적 규제가 전혀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행위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유린하며 사회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적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규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며 부처의 문제인식이 안일하고 해결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맹비난했다.
오세정 의원은 “정부 업무보고가 형식적이고 전혀 새로운 것이 없어 해결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며 “총리실 산하에 종합플랜을 만들기 위한 범부처 TF를 설치를 통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포털개혁 TF는 다음주 24일 국회 9간담회실 오후 2시 30분에 ‘인터넷 여론 조작․왜곡 원인 진단 및 대응방안’관련 언론인·포털관계자·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장영래 기자
adjang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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