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송행수 대변인은 논평 전문이다.
이재명 후보 녹음파일 공개가 2016. 대법원에서 “공공의 이익은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고 낙선을 위한 비방행위로서 불법”임이 확정되었음에도, 현재 시점에도 버젓이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후보검증이라는 명목아래 허위사실을 교묘하게 편집한 비방행위를 공당의 홈페이지에서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허태정 후보 측은 근거 없는 네거티브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유권자들을 피곤하게 하고, 정치에 대한 환멸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가급적 대응을 자제하고 정책선거에 중점을 두는 선거운동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네거티브를 넘어서서 공직선거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이른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자유한국당을 강력하게 규탄함과 동시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된다면 지역을 넘어서서, 중앙당 홈페이지를 운영한 주체 또한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5일자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가 직접 총 6명의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순차적인 검증을 예고하였고 한다. 그리고, 실제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1. 병역의혹에 대한 가짜뉴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를 보면, 2018. 5. 18. SBS뉴스 화면에 “저는 발가락 다친 경위 정확하게 기억 못해요”라는 자막을 편집해 놓았는데, 이는 전형적인 가짜 뉴스이다. 일베 등에서 일부가 행하던 “화면편집을 통한 가짜뉴스”가 공당의 홈페이지에 등장한 것은 충격적이다. 원 뉴스화면에는 위와 같은 자막이 존재하지 않는다.
허태정 후보는 다친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정확한 날짜와 장소가 기억나지 않을 뿐, 대략적인 시간과 장소는 기억을 하고 있다. 후보 측은 자료를 찾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고, 진료기록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의료법시행규칙상 기록보존 기한(10년)이 경과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나아가, 병무청에도 관련자료를 문의하였으나, 첨부서류에 대한 보전연한이 지나 병적기록표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병역기피 목적의 자해에 대한 판단은 병무청에서 한다. 장애가 있다고 신체검사가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발병 경위, 발병장소, 상해원인을 기록한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받아 엄격하게 심사하기 마련이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명되었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해명이 어디에 있겠는가?
2. 아파트 분양가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첫째, 자유한국당은 7억원이 넘는 금품이 오고간 정황을 기재하면서, 금품이 오간 주체를 적시하지 않았다. 아마, 스스로도, 허태정 후보를 주어로 적시하면 허위사실 공표에 걸릴까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보는 이들은 누구라도, 허태정 후보가 관련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이를 게시한 목적 또한 오인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음을 밝힌다.
둘째, 분양가심사심의위원회를 허태정 후보가 관장하였다는 부분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분양가격은 주택법 제57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방법에 따라 책정한 분양가를 법령(주택법 제59조 등)에서 정한 민간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는 방식으로, 행정관청이 이에 간섭할 수 없는 구조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알면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주택 분양가 책정시스템을 몰라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당해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대전 지역에서 처음으로 930만원을 기록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그 때로부터 4년 전에 이미 덕명지구에서 그보다 약 40만원 높게 분양된 예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권선택 전 시장 관련 도피자금과 도피장소 제공 등 범인은닉 혐의로 허태정 후보가 수사를 받았다는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영문을 알 수 없다. 이는 통상적인 네거티브를 넘어서는 새빨간 거짓말로, 도저히 공당 홈페이지에서 다뤘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3. 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은 허태정 후보가 구청장 신분임에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고 한 발언을 하였다는 것을 꼬투리 잡고 있는데, 이 또한 견강부회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이 이를 문제삼으려면, 말꼬리를 잡지 말고 허태정 후보가 정치중립을 위반한 구체적인 사례를 단 하나라도 들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당의 정책방침에 부합하는 구정을 펼쳐 집권에 이바지하는 것은 당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라는 점을 밝힌다.
이상에서 살핀 것과 같이, 자유한국당의 검증을 빙자한 홈페이지 게시물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가득차 있다. 법적인 책임은 둘째로, 공당으로서 금도를 넘어선 것을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불법행위를 멈추고 정책선거에 눈을 돌려라.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일 것이다.
2018년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송행수
장영래 기자
adjang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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