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성효 대전광역시장 후보 공동대변인 선치영 우세영 '논평'

【대전=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선치영 우세영 자유한국당 박성효 대전광역시장 후보 공동대변인은 7일 "허 후보는 “장애인복지와 인권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확충하겠다”고 말하기에 앞서, 지금 이 순간도 장애의 고통을 견디는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엎드려 사죄하고 진실을 고하라."고 논평을 밝혔다.

이는 먼저 "가짜 장애인 논란의 주인공인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측이 7일 대전지방선거장애인연대에게 '허 후보는 장애인복지법 2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2항의 별표)에 따라 적법하게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았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라는 답변서를 보냈다고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허 후보 측은 답변서에서 “장애인등급 판정 절차는 해당 장애 관련 전문의의 진단과 행정기관의 절차를 통해 관리되는 것으로서 장애등록 신청이 법외 사항일 경우 장애등록 자체가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같은 법 3조를 근거로 제시했다고 한다.

선치영 우세영 자유한국당 박성효 대전광역시장 후보 공동대변인은 "그러나 허 후보 측이 제시한 당시 장애인복지법 2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2항의 별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조 등 그 어디에도 허 후보의 상태(우측 제1족지부 절단장애)로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적시하지 않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선치영 우세영 자유한국당 박성효 대전광역시장 후보 공동대변인은 "쉽게 말해 당시나 지금이나 ‘발가락 1개 절단’으로는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장애등록 신청이 법외 사항일 경우 장애등록 자체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허태정 후보는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와 행정처리를 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허 후보의 행태는 그야말로 파렴치범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문의의 잘못된 진단과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리였으리라. 산재로 발가락을 4개나 잃었음에도 장애등록을 거부당하는 게 작금의 판정기준이다."고 강조했다.

두 대변인은 "2017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254만5637명이다."라며 " 허 후보는 “장애인복지와 인권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확충하겠다”고 말하기에 앞서, 지금 이 순간도 장애의 고통을 견디는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엎드려 사죄하고 진실을 고하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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