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카드수수료는 0.2% 인하, 자영업 영역 최저임금위원회 별도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카드수수료·가맹금 인하, 상가임차인 보호위한 즉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맹본사·카드사·상가건물주, 자영업자와 상생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며 전체 사회가 고통분담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1. 최저임금 나홀로 인상으로 지불능력 한계 넘어, 가맹점주 비롯한 자영업자 고사위기
최저임금이 올해 16.4%인상된데 이어 내년에도 10.9% 인상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주의 평균 고용원 수가 3.7명인 것을 감안하면 매월 점주 1인당 부담금이 올해 81만원, 내년에는 63만 원이 증가하여 총144만 원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온 카드수수료는 겨우 0.2%인하 되었고, 가맹금 인하나 임대료 인하도 전무하다.
가맹점주 월평균 소득이 230만 원 수준인데 부담감소 없이 임금이 144만 원 증가하면 결국 가맹점주는 월 80여 만 원 정도 밖에 남지 않아 생존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게 된다. 월 평균 소득이 220만 원 정도인 일반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이다. 고사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현장 민심이 화산 폭발직전 마그마처럼 들끓고 있다. 현실적인 보완대책이 절실하다.
2. 자영업 영역 최저임금위원회 별도 구성해야
여기서 자영업자들을 더 경악하게 만드는 것은 일부 몰지각한 기관이나 인사들이 합리적인 대책보다 최저임금 감독을 강화해서 위반자를 엄벌하겠다는 접근방식이다. 이대로 다른 조치 없이 최저임금 인상안이 시행될 경우, 이는 지급능력 결여로 준수가 불가능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감독을 강화해 위반 시 엄벌하겠다니 가맹점주를 비롯한 자영업자를 모두 범법자로 만들어 낙인찍겠다는 것인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계층인 자영업 영역에 종사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들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등 1천 만 성실히 일하는 사람은 자영업 영역에서 서로 돕고 일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있다. 힘 있는 지배계층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만의 타협을 하여 사회적 약자 간 싸움을 조장하거나 범법자화 시키지 말 것을 촉구한다.
차제에 최저임금 산정 시 대규모 사업장인 제조업 등과 자영업을 분리하고 제조업 등 영역은 기존 사용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공익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자영업 영역은 자영업자 단체와 자영업 영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단체·공익위원이 모여 최저임금 협의 할 수 있도록 별도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자영업자 문제만이 아니다. 최저임금 직접 영향 받는 자영업 영역 일자리 500만 개가 위협받고 전체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일부에서는 최저임금도 줄 수 없는 경쟁력 없는 자영업이라면 폐업해야 한다는 몰지각한 주장을 하기도 한다.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월 평균 소득 330만 원, 자영업자 월 평균 소득 220만 원으로 이미 자본가 – 노동자에 이어 제3계층화한 자영업자가 자영업마저 영위하지 못하고 폐업한다면 남는 것은 실업상태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자영업자 퇴출정책으로 자살율이 최고로 치솟은 기억은 잊지 말아야 할 뼈아픈 경험이다.
특히, 이 경우 단순히 자영업자만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 영역에 종사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노동자 400만 명의 일자리도 함께 없어지게 되어 전체 500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이 뿐인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경우이다. 경쟁력이 없어서 퇴출해야 한다면 결국 자영업 영역 1천 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우리 사회가 1천 만 명을 사회보장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자영업자를 죽이면 안되는 이유이다.
4. 정부와 국회는 즉각 카드수수료 인하·가맹사업법 개정·상가임차인 보호를 강화 해야한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신속하고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자영업자는 고사하고 실업률은 치솟아 사회불안과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자영업자가 고사되기 전에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카드수수료를 가맹점단체가 협상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가맹사업 필수물품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를 금지 하여 가맹금을 인하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 상가임대차 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적용범위를 전면확대(환 산보증금 폐지) 하는 등 상가임차인 보호를 강화해야한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고 차분히 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5. 가맹본사·카드사·상가건물주, 자영업자와 상생하지 않으면 공멸한다
가맹본사·카드사·상가건물주들도 자영업자가 처해있는 지금의 위기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고사되면 함께 결국 공멸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존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가맹본사는 부당한 필수물품강요를 하지 말고, 로열티 중심의 수익구조로 공정한 수익배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카드사는 소모적인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매출규모 구분 없이 0.8% 이하로 현실화해야 한다.
상가건물주 또한 임대료를 인하하고 임대차를 안정화 시켜 자영업자가 열심히 장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시험대에 놓여 있다. 지금의 위기는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 생존의 문제이다. 자영업자를 선두로 고사되면서 경제가 침체일로를 겪을 것인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슬기롭게 대안을 찾고 고통을 나누어 극복해 나갈 것인가? 어느 때 보다 함께 살아내기 위한 상생의지와 지혜가 절실하다. 끝.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박승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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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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