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후 확인사항 등 채무자에 필요한 실질 정보와 심층 재무상담 등 제공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A씨는 3년 넘게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을 허용함에 따라 A씨는 현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마포센터에서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한 뒤 면책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변제를 마치고 이제 다시 돈을 모아 저축을 하게 되면, 한 동안 꿈도 못 꾸던 가족여행을 가고 싶어요. 또 어머니 용돈도 드리고, 공공임대주택도 신청해보고 싶고요. 신용관리교육에서 배운 대로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빚 때문에 고통 받는 분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꼭 추천하고 싶어요.”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지난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한 ‘개인회생채무자를 위한 1대1 맞춤형 신용관리교육’이 6월말 현재 1,145명의 교육 이수자를 배출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센터의 개인회생채무자 신용관리교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이에 따라 지난 1월 서울회생법원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 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하면서 면책 결정에 앞서 개인회생채무자에게 신용관리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하기로 한데 따른 것으로, 개인회생 과정을 마친 채무자가 또다시 파산이나 회생 신청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센터는 그동안 집체교육이 아닌 1대1 맞춤식으로 개인회생채무자 신용관리교육을 진행해왔으며, ‘시민을 위한 금융 10계명’을 비롯한 금융기초교육 외에도 면책 후 확인해야 할 사항, 개인회생자 소액대출과 공적저축, 공공임대주택 안내 등에 이르기까지 이제 막 회생절차에서 벗어나 재기를 도모하는 채무자에게 필요한 실질정보와 심층적인 재무상담 등을 제공해 왔다.

센터의 신용관리교육은 변제기간 3년을 경과한 개인회생채무자 중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신청을 접수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교육은 서울시내 구청 등에 설치된 13개 지역센터에 상주하는 금융복지상담관들이 담당하고 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구로센터에서 교육에 참여한 B씨는 “집단교육이 아닌 1대1 맞춤 교육이라 좋았다”면서 “궁금한 부분을 바로 질문할 수 있고, 나에게 필요한 내용을 더 집중적으로 알려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복지제도를 알게 되었고, 지출 관리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신용관리교육 이수자 C씨는 “장사를 하다보니 수입이 일정치 않아 변제금이 밀렸던 적이 있는데, 회생이 폐지될까봐 불안하고 힘들었다”면서 “채무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상담을 받아보라고 추천하고 싶다”고 답했다.

한편 센터는 1대1 맞춤 교육을 위해 개인회생채무자 신용관리교육 신청자들의 관심 분야를 사전 조사했는데, 공통교육 항목 중에서는 ‘면책 후 확인사항’, ‘금융거래 시 유의사항’, ‘공공임대주택’, ‘공적대출’, ‘공적저축’ 순으로, 심층교육 항목 중에서는 ‘주택자금 및 임차보증금 마련’, ‘지출관리’, ‘은퇴자금’, ‘교육자금’, ‘결혼자금’, ‘보험설계 및 리모델링’ 순으로 신청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한영희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복지적 접근에 기초한 신용관리교육을 1대1 맞춤형으로 수행하는 모델을 서울시가 서울회생법원과의 협력 속에 실시한 전국 최초 사업이다”면서 “사업 초기부터 서비스 이용 시민의 호응도가 높은 만큼 향후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현재 중앙센터를 포함해 시청, 마포, 영등포, 양천, 구로, 관악, 금천, 도봉, 중랑, 성북, 성동, 송파, 노원 등 14개 센터를 갖추고 있으며, 센터마다 2명씩의 금융복지상담관이 상주하면서 인터넷·전화 상담과 내방 상담 등을 통해 재무상담과 복지연계, 공적채무조정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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