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위원장, 행정수도 개헌 주도하라

【세종=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자유한국당이 17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한 것과 관련, 자신의 일관된 원칙과 신념을 갖고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적극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김병준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정책실장으로 재임하면서 지방살리기 3대 국정과제인 신행정수도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주도하였던 지방자치 전문가이다.

김병준 위원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재임하던 2004년 7월 11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행정수도 이전 반대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거부하고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졸속 반대' 하는 것이다”라며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시 행정수도 이전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는 줄곧 행정수도 개헌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기 위한 전국적 의제이자 헌법적 의제라는 것을 강조했고, 따라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책적 전문성을 갖고 있는 김병준 위원장의 임명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

지난 4월 2일, 자유한국당은 개헌안으로 수도조항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명시하되, 다만 법률을 통해 수도의 기능 가운데 일부를 다른 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두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04년 10월 21일, 성문헌법이 기본법인 대한민국에서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을 인용하며 관습헌법에 의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던 충격과 분노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김병준 위원장은 청와대 정책실장 자격으로 2004년 10월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인용한 것에 대해 “과연 한국에 관습헌법이 존재하고 그 관습헌법이 성문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 개정돼야 하는지, 그것이 국회 입법권을 제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김병준 위원장은 성문법이 기본법인 대한민국에서 관습헌법이라는 허구적 논리에 의해 좌절된 행정수도의 중단된 꿈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김병준 위원장은 자신의 일관된 신념인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관습헌법의 허구적 논리를 깨고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적극 주도해야 한다. 이것이 자유한국당 혁신의 길이다.

마침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개헌절 70주년 기념사에서 연내에 여야 개헌안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헌안 논의가 2년 가까이 진척된 상황에서 김병준 위원장의 결단과 용기만 있으면 못하라는 법도 없다.

맹일관, 최정수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상임대표는 "모쪼록 김병준 위원장이 여야를 초월하여 행정수도 완성,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일관된 신념을 갖고 대한민국 정치의 혁신의 기틀을 다졌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