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19일 현장 긴급토론회 청와대·정부 전원 불참
【서울=코리아프러스】강경화 기자 = 19일 금천구 시흥공구상가에서 열린 성일종(서산·태안)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주최한 소상공인 절벽 내몬 최저임금 인상, 이대로 괜찮은가?‘청소정당(청와대, 소상공인, 정부부처, 자유한국당)’긴급 토론회장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당장 절벽으로 내몰린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성토의 장이 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초청대상에 포함된 청와대, 총리실,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측 인사는 전원 불참을 알려와 참석자들의 허탈함이 더해졌다.
실제로 긴급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제안하고 개최했다.
성 위원장이 직접 정부부처의 참석을 요청하여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본래, 이 긴급토론회에서 기존의 토론회와는 다른 차별화를 두기 위해 ‘청소정당(청와대, 소상공인, 정부부처, 자유한국당) 끝장토론’을 준비했으며, 이것을 통해서 정부부처 실무자들이 소상공인들의 고견을 듣고 지원정책의 실효성 점검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듣는 자리였다.
실제로 토론회에 참석한 한 소상공인은 "문재인 정부는 입만 열면 ‘소통소통’하더니 다 죽게 생긴 소상공인은 이렇게 외면 할 수 있느냐, 이 자리에 정부에서 누구 한명 와보지 않을 수 있는지 말이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환경인력분과위원장은 “나도 최저위 활동해봤지만 이렇게까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것을 본적이 없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본적인 수익구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카드수수료나 임대료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송치영 산업용재협회 비대위원장도 “최저임금 인상 토론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한가하게 느껴질 정도로 소상공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성토했다.
또한 최우철 시흥유통사업진흥공단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복지쪽으로만 막 퍼주기하며 왜 소상공인은 이렇게 괴롭히는거냐?.”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이현구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실장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현장과 전혀 맞지 않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에는 근로자만 있는게 아니라 소상공인도 있고 이들도 행복추구권이 있는데 지금 정부는 소상공인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토론회에 참석한 영세자영업자 대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지불 능력이 부족하고, 인상된 금액 보다 더한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신용카드 수수료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수수료 또한 부담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 의장은 “오늘 이 자리에 어려움 속에서도 힘들게 모이신 만큼 이 자리에서 제기된 내용을 포함하여 비판까지도 모두 수용해 대안까지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하고, “이 자리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지금이라도 현장에 맞게 변경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몰아치기식 최저임금 인상으로 후휴증이 심각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터전이 위협받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여러분의 뜻 관철되고 터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편에 서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성일종 위원장은 “시장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을 카드수수료 인하와 상가임대 계약갱신 요구권 확대 문제로 돌리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고, 이러한 행태에 여당대표까지 나서서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집권당의 참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 위원장은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바와 같이 소상공인 평균 수수료 1.3%를 없앤다고 하더라고 그 금액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담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실익이 없는 처방에 불과한 만큼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정부의 행태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 위원장은 지난 16일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비판을 했으며 다음날 17일 최저임금의 본질을 흐리려 한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행동에 대해 비판을 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핵심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가 잘못된 대선 공약을 시인하고 철회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소상공인들의 정책을 받는 것이다.
또한, 임대료 혹은 카드수수료가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짓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 이현재 의원, 김종석 의원, 신보라 의원이 참석을 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을 비롯한 금천구의 지역 상인회 및 주민 등이 참석했고, 토론회 종료 후 상가를 일일이 방문하며 남은 의견을 마저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