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 부산시 경제부시장 참석
【부산=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6일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부산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과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옴부즈만,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최병환 국무1차장을 비롯해 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등 부산지역 기업인 50여명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개선을 위해 2013년 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의,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규제개선 전담조직이다.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는 국무조정실이 민생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규제혁신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로 지역을 순회해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7월 강원지역에 이어 부산지역에서 두 번째로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부산지역 기업인들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업장 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 자동차 캠핑용 구조변경 차등적용 해소 등 12개의 현장 규제애로를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했다.
간담회 현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담당공무원과 직접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주요 건의과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에 대하여 종업원 30인 미만 영세사업자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대체 인정△승합차 이외의 화물차 등을 이용하여 캠핑카로 구조변경(튜닝)이 가능하도록 차종제한 개선△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의 산업단지 입주 애로 해소 등△토지형질변경 관련 경사도 기준 완화 등이 주요내용 이었다.
참석한 기업인들의 건의를 청취한 후 최병환 국무1차장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무조정실이 규제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부처로서 정책과 현장을 균형있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해 나가는 데 있어 그 기반인 일선 현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핵심규제이슈 개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진입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등을 통해 적극 개선·홍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개선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과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