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블록체인 2018 컨퍼런스서 ‘블록체인 허브도시를 항하여’ 기조강연
[제주=코리아플러스] 장형태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0일 “제주를 샌드박스형 글로벌 블록체인 특구로 조성해 국가적인 산업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K-블록체인 2018' 컨퍼런스에 참석해 ‘블록체인 허브도시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급성장하는 블록체인 산업은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우리나라에게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기회를 살리는 전략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분야는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며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작년 9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ICO 전면 금지 선언”이라 지적했다.
이어 “주요국 중 한국과 중국만이 ICO를 전면 금지해 시장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언적으로 모든 유형의 ICO를 금지할 것을 공표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 꼬집었다.
원희룡 지사는 “국내 시장에서의 투기, 자본세탁 등의 문제점과 국제 시장에서의 입지 위축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내재된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며 “이는 제도가 잘 마련돼 있지 못해 시장질서의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이며 명확한 제도와 기준 마련만이 문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어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는 만큼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형 특구를 조성해 잠재력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구를 만들고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국내외 블록체인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것”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 블록체인 특구는 한 번에 모든 규제를 푸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강조한다”며 “단계적·점진적으로 블록체인 기업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 설명했다.
우선 규제 개혁 없이 활용 가능한 사업을 진행해 블록체인 초기시장을 형성해나갈 계획들을 차례로 밝히며, “이와 별도로 ICO 관련 최소 규제를 마련하고 유형별로 세분화해 제한적·점진적으로 ICO를 허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블록체인 허브도시 제주를 위해 올해 6월 제주 4차산업혁명 위원회 내 블록체인 임시소위를 구성하고 업계와의 네트워크를 조성해 왔으며, 중앙정부와 대통령에 제주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실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