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전 2주간 임금체불 우려사업장 현장 집중 지도점검 추진
오늘 열리는 ＇추석대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도본청 및 행정시 관계 부서장 등 22명이 참석한다.
대책회의에서는 근로자가 행복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이전 임금체불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하여 “관급공사 임금체불 예방 지도·점검반 편성·운영”을 비롯한 제주지역 체불임금 해소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도에서는 추석이전 2주간 임금체불 우려사업장 집중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집중 지도점검 활동내용은 도/행정시 및 산하기관 발주부서에서 체불 우려사업장 및 대형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인건비와 재료비 및 건설장비 임차료 등 공사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원·하청 공사대금 및 인건비 지급실태 점검을 확행하여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한다.
한편, 도는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가 제공한 ‘2018년 8월말 기준 체불임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체불임금 76억원 중 41억 6천만원은 이미 해결되었고, 사법처리 중에 있는 31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청산대상 체불임금은 3억 4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체불임금 발생 사유로서‘일시적 경영 악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및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체불임금의 조속한 해결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경영단체, 노동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임금체불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형태 기자
adjang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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