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영 결과 및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전국 확대 시행 추진

[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경찰청은 지난 6월 수사지휘의 투명성·책임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서면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찰청과 대전·울산·경기북부·전남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5일～8월 24일 까지 2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시범운영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수사지휘서가총 2,430건으로, 시범운영 전에 비해 71.7% 상승하는 등 서면수사지휘가 한층 더 활성화된 것으로 확인했다.

시범운영 종료 후 시범관서 수사부서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6.5%가 ‘서면수사지휘 원칙’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또한, 응답자 중 72%가＇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데 찬성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에서는 시범운영한＇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을 범죄수사규칙에 반영하고 오는 11월 중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서면수사지휘 원칙＇이 수사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꾸준히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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