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상금액은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이후 부당지원행위 관련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최고 금액이며, 종전 부당지원행위 관련 최대 포상금액은 지난 2012년 A사 사건의 4,676만 원이었다.
신고자는 법위반 행위 관련 업체명, 구체적 거래내역 및 시기 등을 신고하고,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며, 공정위는 위 신고를 토대로 해당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했다.
이번 신고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2017년 10월 31일 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에 따라 부당지원행위 신고 포상금이 종전보다 2배 인상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도 동일수준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포상금 수준 및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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