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통해
이날 오상호 창원대학교 교수의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이라는 주제로 초청특강이 있었다. 오 교수는 독일 등 선진국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개혁 방향과 대응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공무원의 규제혁신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규제개혁 성과 창출을 위해 3차에 걸쳐 총 9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시는 올해 ‘차세대 산업인 수소차 보급 확대 및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건설산업 복합소재 신제품 KS인증 제도화 마련’ 등과 같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과제에서 부터 소상공인,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다양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하여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김성호 교육법무담당관은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며 “합리적인 규제, 품질 높은 규제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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