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임산물 가격 통계 가치 제고 등 운영 개선방안 모색해야”

【천안=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연 평균 4억 원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는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은 임산물유통관련 기관·단체·생산자·수요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이다.

해당 홈페이지는 ‘가격유통정보’, ‘임산물유통정보’등의 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에는 하루 평균 71.7명이 방문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유통정보시스템 연도별 운영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당 시스템에 투입된 예산만 19억 6천만 원이다.

매년 3억 5200만원의 동일한 운영비가 투입됐고, 2016년에는 웹 개발 사업으로 2억 원이 추가로 소요됐다.

1997년 구축 당시에도 상당한 국비가 투입됐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영비 등에 총 5억 7229원이 들었고 전액 국비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연 4억 원이 증발하는 무용지물’로 전락해버렸다.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에 기재된 전 품목의 2017년 월별 평균가를 분석해본 결과, ‘일 년 내내’ 월평균 가격이 동일한 경우도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곰취, 건오미자, 건표고/향신, 구기자, 깐은행, 깐호도 등 16건에 달한다.

월마다 평균 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건표고, 깐잣, 마른고사리, 밤, 생표고 등에 불과하다. 통계의 신뢰성을 의심해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박완주 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품목별 생산지, 소비지의 가격조사는 각 지역별 산림조합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지·소비지 한 두 곳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통화로 조사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홈페이지를 찾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의미한 유통 정보가 없다”면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제도로 연 3억 5천만 원이 증발되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임산물 유통가격은 매우 필요한 정보”라면서 “정보가 생산자, 수요자 모두에게 유용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중앙회가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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