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2.3배 증가 …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예방 ‘효과’

[세종=코리아플러스] 장해린 기자 = 조달청은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지킴이의 올해 이용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에 등록된 계약실적은 원도급 계약기준으로 2014년 753건 → 2015년 2,206건 → 2016년 2,836건 → 2017년 4,907건 → 2018년 9월 9,154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올해 9월말 기준 이용실적은 9,1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 3,977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기업들이 하도급 대금 지급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이 모든 과정을 발주기관에서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부문의 하도급대금관리 시스템이다.

하도급지킴이는 2014년부터 조달청에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와 SW용역사업 분야의 사업특성을 시스템에 구현하고 있다.

그동안 조달청은 발주기관의 시스템 이용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환경공단 등 15개 공공기관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지침에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등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한, 교육수요 증가에 따라 방문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등 다른 시스템들과의 연계를 통해 중복입력을 해소하는 등 이용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조달청은 앞으로 이용자들이 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의견을 수렴하여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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