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5 및 ID5 연례회의는 전 세계 상표·디자인 출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선진 5개국 특허청이 상표와 디자인분야의 국제적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고위급 회의이다.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미국특허상표청의 상표청장 등 TM5·ID5의 고위급 인사와 세계지식재산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올해 각 국가별로 추진하였던 협력사업의 진행상황을 최종 점검하는 한편, 새롭게 추진할 신규사업을 논의하여 채택할 계획이다.
TM5 연례회의에서는 해외 상표출원 시 국내와 다른 상품명칭 때문에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인정 상품목록 구축방안’ 및 해외 출원 시 상품명 기재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상품명칭 기재방식’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신규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상표권 침해’ 사업이 공동협력사업으로 새롭게 채택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ID5 회의에서는 각 국의 디자인보호제도를 비교·분석한 ‘디자인 등록요건 비교연구’, ‘디자인출원에 영향을 주는 관청의 정책과 기본경제요소 분석’, 그리고 가상현실과 같은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디자인보호 등의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또한, 올해 TM5 및 ID5 연례회의에서는 기존 협력과제 이외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등장하는 새로운 혁신적 상품이나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그 동안 논의해왔던 ‘5개 선진청간 새로운 협력비전을 담은 공동선언문’도 채택될 예정이다.
아울러, 특허청은 TM5 및 ID5 연례회의 개최를 계기로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기간을 ‘2018 상표·디자인 주간’으로 정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상표협회 등과 공동으로 서울 국제상표·디자인 컨퍼런스, KIPO-INTA 국제심포지움,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컨퍼런스, 디자인법연구 공개세미나, WIPO 헤이그 국제컨퍼런스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TM5·ID5 연례회의와 함께 상표디자인 주간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국제 상표·디자인 제도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언급하면서, “상표·디자인 분야 선진 5개국간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상표와 디자인이 적극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해린 기자
gofls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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