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종합감사에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코레일과 ㈜SR의 통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연구 용역의 백지화를 주장했다.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연구 용역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와 체결한 ‘경쟁체제란 이름 아래 진행된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책 협약을 체결하면서 비롯됐다.

이은권 의원은 “철도노조와의 정책협약이 발단이 되어 시작된 고속철도 통합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인데, 문제는 이 연구용역을 맡은 책임자가 과거부터 계속해서 철도경쟁체제의 도입에 대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변함없이 반대해왔던 사람이라는 것”이라며, “방향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람직한 철도산업의 향방을 전망하기 위해 용역을 수행한다면서 정책의 방향을 이미 결정해놓고 그 결정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연구의 책임자로 선정된 김태승 인하대 교수는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이 후원한 수서고속철 민영화 관련 토론회에 참여해 “흑자인 KTX(SR)와 만성적인 코레일 간 경쟁은 불공정한 경쟁”이라며, “정부가 말도 안 되는 기형적인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리고 2014년 11월 11일 국회도서관강당에서 개최됐던 ‘철도산업분할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와 2015년 12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던 ‘철도산업발전방안 마련 토론회’에도 발제자로 참여해 ‘철도경쟁도입 추진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계속해서 철도경쟁체제 철회와 코레일 독점체제를 주장하며 수년간 계속해서 고속철도 통합을 주장해왔다. 뿐만 아니라 코레일의 철도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는데 지난 4월 국토부가 고속철도 통합관련 용역을 발주하자 위원장직을 사임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만약 김태승 교수가 통합 반대를 주장했던 사람이라면 이 연구용역의 책임자로 선정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한쪽으로 완전히 편중된 시각을 가진 사람이 맡은 이 연구용역은 공정한 연구과정이 불가능하고 연구의 결과도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현 정부의 슬로건이 지켜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며, “이러한 논란으로 계속해서 적폐를 쌓지 말고 고속철도 통합에 대한 연구용역을 백지화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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