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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자치분권 강화 대통령 발표 지지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환영의 성명 발표
2018년 11월 09일 (금) 06:43:48 강경화 johnkang2004@hanmail.net
   
【세종=코리아플러스】강경화 기자 =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을 포함한 전국 17개광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의 추진계획에 환영과 지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곧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강조하며, 그 동안 중앙정부 중심이었던 지방자치를 주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민참여 제도를 대폭 확대할 것과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단체장에 속해 있던 지방의회 소속 직원의 인사권을 단계적으로 독립’시키고,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입법과 감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소집된 이후 시도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였다며 환영의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의장협의회는 "시도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될 경우, 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단체장 및 집행기구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의 기능이 정상화됨으로써 균형 잡힌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이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은 꼼꼼한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 감사가 이루어 짐은 물론, 지역의 각종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조례의 신속한 제·개정이 가능해 그 수혜는 온전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장협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외의 미진한 부분에서는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에서 해결될 것을 기대하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정부에서 발의될 경우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한 의장협의회의 지지성명은 30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이후 경주에서 개최한 의장협의회의 제4차 임시회에서 지지성명 발표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진일보 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 정부입법과 국회 심사 과정이 중요한 만큼 지방의회와 의장들이 힘을 모아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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