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설계비 반영, 국회법 개정과 연계돼야
14일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13일 전체회의에서 세종분원 용역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한 것과 관련 집행이 가능하겠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유인태 사무총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에게도 재차 연구용역예산 집행이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인지 물었고 김 차장은 이에 대해 "총장님이 그렇게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어떤 용역을 시행시켜서 분원설치에 맞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하면서 의원들의 입장을 수렴하겠다"고 확인됐다.
우리는 수차례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연구용역비 2억원은 이미 작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예산이고 국회의원 전원이 결정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사무처가 선제적 조치를 거부하며 운영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비겁한 변명과 명백한 직무유기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언제까지 국회는 선거에서 온갖 미사여구만 늘어놓고 대국민 약속이행은 헌신짝 버리듯 하는 구태를 반복할 것이며, 2만명의 공무원과 연구원의 여의도 출장으로 인한 수십억의 혈세 및 시간 낭비, 행정의 비효율성을 모르쇠로 방치할 것인지 분개한 바 있다.
작년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11개월 가까이 방치되며 미집행된 아쉬움과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에라도 국회 사무처가 연구용역 집행을 결정한 것은 세종의사당 설치의 첫걸음을 공식적으로 내딛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세종시의 청와대 정무수석 면담, 국회의장과 사무처장 면담, 시도지사 및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간담회, 이해찬 의원의 당대표 연설, 세종시의회의 국회 방문과 결의문 채택, 대책위의 국회방문 및 기자회견 개최 등 세종시 민관정의 공조체제 및 공동대응의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
이제 국회 사무처는 연구용역 방향 및 범위에 대한 자체 계획을 조속 수립하여 연구용역을 연내에 발주할 수 있도록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다음주에 국회 운영위 제도(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논의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회 운영위는 국회 세종의사당 법적 토대인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또한 국회법 개정과 연계하여 내년도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50억원이 반영되어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의 공약이었던 세종의사당 설치가 본격 궤도에 올라 실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국회가 세종의사당 연구용역비 2억원 조속 발주, 내년도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50억원 반영, 국회법 개정이라는 패키지 전략을 통해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 극복,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선도, 국가정책의 품질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