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등 읍·면·동 기능 역할 개선 …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 다진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위한 수행사업으로써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자체 읍·면·동 기능과 역할을 개선하고 풀뿌리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날 포럼 강연자로 나선 행안부 하경환 주민자치지원팀장은 나주시 김용옥 총무국장을 비롯한 주민자치 관련 공직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개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정책 및 추진과정, 주민자치회 현황·사례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총괄 부서인 총무과를 비롯한 각 읍·면·동 실무자들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관련 당면 현안과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용옥 총무과장은 토론을 통해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중 보건과 복지를 통합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 시가 빛가람동을 모델로 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관련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인수·인계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적 공백에 대한 해결 방안과 사례를 자문받기도 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이 질문한 ‘민·관 협력 복지서비스 연계’ 관련, 중앙부처의 구체적 계획 수립 여부와 관련해, 하 팀장은 “행안부, 국토부, 보건복지부가 MOU체결을 통해 통합 논의 중이며, 부처 간 충분한 합의가 필요해 다소 지체된 면이 있으나 내년도 2월 중에는 구체적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조재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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