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목표액 404백만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 제재 강화
군에 따르면 현재 양양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1,011백만원으로 올해 징수목표액을 404백만원으로 잡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구성해 매월 1회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을 강화했다. 아울러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를 강화하는 등 행정제재도 강화했다.
또한, 고질·상습적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및 견인, 권역별 합동단속 등으로 집중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재산 또는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 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은 압류해제 및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정기적인 재산조회 등의 사후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10월말까지 징수 실적은 806백만원으로 징수목표액인 404백만원의 199.5%에 달해, 체납액 정리 실적이 도내 1위로써, 하반기 징수까지 완료되면 적극적 체납징수 및 결손처분으로 이월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보다 군세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목별로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순으로 나타났다.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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