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89가구 지원 심의 의결
이번 심의에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서면 심의 의결에 대한 사후승인으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에 대한 지속적 보장을 위한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법령에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가구의 부양거부·기피, 가족관계해체 가구의 보호를 위해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하기로 했다.
또한, 부양불능·사망 등 환수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가구의 보장비용 징수제외 및 결손처분에 관한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인 김철수 속초시장은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에 맞춰 앞으로도 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필요한 가구를 보호함은 물론, 우리 주위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세대를 적극 발굴하여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속초’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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